[일본헌법]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 개정 그리고 자위대문제

소개

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개정 그리고 자위대문제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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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본 헌법의 성립
2) 일본국 헌법의 특성
3) 일본국 헌법과 안전보장
4) 헌법과 자위대(自衛隊)
5) 자위대 합헌인가 위헌인가

3.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일본에서는 헌법의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 일본의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소위 ‘평화헌법’이라고 불리우는 최고의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일본의 헌법과 헌법을 개정하려는 중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일본 헌법의 성립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전후의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다. 포츠담선언은 연합국의 대일 기본점령 정책을 정해 놓은 문서로서, 군국주의 제거, 군대의 완전 무장해제,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강화,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일본의 민주화와 비군국주의화를 요구하였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군총사령부(General Head Quarters)는 1945년 10월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메이지 헌법의 개정을 일본 정부에게 지시하였다. 이 때 GHQ는 일본점령을 위한 중앙 관리기구로서, 연합국군이라 하더라도 미국군만으로 구성된 총사령부로서, 최고 사령관은 맥아더였다.
1946년 2월 정부는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GHQ에 제출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그것은 정부안이 메이지 헌법의 글자만 일부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포츠담선언에 나와 있는 국제적인 평화와 민주주의의 조류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천황제 국가체제의 유지, 천황주권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 최경옥 / 일본국헙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 한국헌법연구회 / 2002
· - 김문길 / 일본문화 이해 / 플러스 / 1999
· -.최재덕 / 일 군사대국화의 의미 / 국방일보 / 2003
· - 하세가와 마사야스 / 일본의 헌법 / 한림신서 / 2000
· - 조세영 / 봉인을 떼려 하는가 / 도서출판 아침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