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소개

문제의 소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 라든가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상실하는 가” 라는 질문은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에 관해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민법은 물권행위의 무인성 또는 유인성에 관하여 직접적인 태도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물권행위는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 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행위의 무효, 취소는 물권행위의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물권행위를 실효시키게 된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는 최근 새로운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개념과 그 이해
-물권행위의 유인성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고 채권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우리 민법이 유인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유인성의 근거로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사물의 본성에 맞는 다는 것과 부동산거래에서는 1차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은 2차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유인주의가 타당하다는 것, 유인주의를 취하는 것이 거래 당사자의 법의식에 일치하게 되어 법고 현실의 괴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목차

문제의 소재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개념과 그 이해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이 실제로 차이가 생기는 경우

본문내용

문제의 소재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가” 라든가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상실하는 가” 라는 질문은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관한 것이다. 이 질문에 관해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민법은 물권행위의 무인성 또는 유인성에 관하여 직접적인 태도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물권행위는 그 법률행위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것만 으로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채권행위의 유효한 성립을 요건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