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활성화방안

소개

영리도입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방안

목차

1. 병원산업의 경제적 문제점 및 기본전제
2. 기본방향
3. 기대효과
4. 결론 및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대학병원의 것이지만 저는 현재 중소병원들이 국민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역할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병원 도산율이 높은 중소병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분석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미약한지라 분석을 통한 유동자본,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이익률, 회전율 등은 분석을 못해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병원 계는 WTO/DDT의 경제특구에 외국 영리병원 유지 등의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인식,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을 시대적 ‘대세’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해 주식회사 형 병원운영이 가능한 영리법인 병원제도 운영을 전재로 하고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1. 병원산업의 경제적 문제점 및 기본전제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은 대부분 급성병상인데, 공급이 20.7% 정도 과잉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2.) 이처럼 의료공급이 과잉되면, 공급주체가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퇴출은 없고, 폐업(특히 의료법인)이라는 마지막 수단 밖에 없습니다. 이런 병원의 도산위기에서 중소병원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병원산업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이윤추구를 하되 일정한 틀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간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의료시장에 진입과 퇴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실 의료기관을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기본방향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리법인병원제도는 민간자본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재원조달 통로를 확충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의료기관 소유 및 지배구조 합리화와 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으로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병원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