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tf 합병이 통신시장 경쟁력을 저해할것인가(공정거래정책)

소개

kt와 ktf합병이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인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 중심으로
주요 쟁점 분석 및 이로인한 시장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1. 합병과정

2. 통신시장 현황

3. 합병으로 인한 영향 ; 쟁점분석(6)
1) 유선필수설비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2)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3)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 배분으로 경쟁자 배제
4) 자금력을 이용한 KTF의 마케팅 경쟁
5)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6) 유통망·가입자정보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4. 방통위의 조건

5. 시장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합병과정
09.1.21 kt ktf 합병인가 신청
경쟁사업자,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09.2.25 공정위 합병 조건없이 허용
09.3.18 방통위 합병인가의 결

2. 통신시장 현황
09.1 기준 유선통신시장(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무선통신시장(이동통신) 사업자별 점유율 그래프

3. 합병으로 인한 영향 ; 쟁점분석(6)
1) 유선필수설비제공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kt 유선필수설비 보유현황 그래프>
추가구축 사실상 불가능, 한전의 전주 등 대체설비 포화
⇒경쟁사업자 필요한 선로 구축위해 kt 보유설비에 의존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LLU), but 신청거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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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초고속 인터넷 ftth 방식으로 전환
⇒IPTV 본격화되면서 kt의 유선시장 지배력 大
⇒팸토셀 등 신규서비스로 지배력 전이 우려 大
2)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주)KT의 ㈜KTF 합병 인가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자료
· IT 통계포탈 www.itstat.go.kr
· 동양증권금융 “MYNET PLUS”
· 기타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