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과 이자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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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승래*·정 기문**


Ⅰ. 서 론

지난 1980년대부터 세계경제는 국가간의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증대, 통합화, 블록화의 움직임 등 빠르고 광범위한 구조변화 를 겪어 왔다. 이러한 조류 가운데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은 개방화 자유화 규제완화로 특징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금융 및 자본시장을 개방하였고 국내 및 국제적인 거래를 제약하던 많은 규제를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1986년 말까지 17개 서부 유럽 국가 가운데 5나라 (프랑 스, 이태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만이 금융시장 개방을 포함한 외환 및 자본 자유화에 소극적이었다. 그 밖에도 1980년 대 중반까지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멕시코, 싱가폴, 말레이지아 같은 개도국도 외환 및 자본 자유화를 단행하였고 많은 규제를 완화하였다 (Mathieson and Rojas- Suarez, pp. 22-27 및 Mathieson, 1989, p. 21).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 순천향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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