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 장단점]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 전제요건,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장단점,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현황,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 향후 과제 분석

소개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을 위한 전제요건과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장단점 및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 향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을 위한 전제요건
1. 위탁 대상기능을 둘러싼 여건 측면
1) 효율성 증대여지
2)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활성화 정도
3) 서비스 성격 : 공공성이 낮고 성과수준 규명이 용이할 것
2. 운영 기본요소 측면
1)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의 경쟁, 즉 경쟁입찰
2) 명시적인 위탁조건(특히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수준, 요금 및 사업비 등)들을 내용으로 한 계약체결
3) 위탁조건의 산출을 위한 기초정보로서의 기존의 운영실태 분석
4) 계약이행 여부의 판정을 위한 위탁업무에 대한 Monitoring
3. 위탁에 대한 제도적 측면

Ⅲ.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장·단점
1. 민간위탁의 장점
2. 단점

Ⅳ.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현황
1. 우리나라
2. 미국

Ⅴ.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추진상 문제점
2.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위탁은 정부가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의 하나이다. Donahue(1988)는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어 공급되는 방식을 ꡒ대가지불방식ꡓ과 ꡒ생산주체ꡓ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바로 ꡒ정부가 민간이 제공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주민의 세금을 통해 구입하여 자체적으로나 주민에게 제공하는 경우ꡓ에 해당한다. 한편 Savas(1987)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방식을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3 주체, 즉 ꡒ소비자, 생산자, 배열자(Arranger) 또는 공급자(Provider)ꡓ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ꡒ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 서비스를 정부대신 민간기관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ꡓ를 의미한다(Dehoog, 1984: 3; Savas, 1987). 즉 정부가 배열자로서 민간기관(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통해 정부가 공급하던 특정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하여 소비자인 주민(국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수탁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받는다. 민간위탁에 있어 배열자로서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능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둘러싼 주관자로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민주적으로 표시된 수요의 중재자
- 전문적인 구매기관
- 구매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철저한 감독자
- 공정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징세자
- 위탁자에 최소의 비용을 가장 적절하게 배정하는 자
한편 우리 정부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용어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ꡒ위임ꡓ은 ꡒ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

참고자료

· 김경혜(2000) :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정은(1996) : 민간위탁의 성과와 경영효과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교·이정은(1997) : 민간위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급,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 논문집, 제 55집
· 이종규 외 7인(1999) :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 이성우(1998) :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3호
· 정순관(1999) :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경험과 교훈-생활폐기물수거 민간위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학회보, 제11권 제3호 통권27호
· 정윤수(1999) :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사례,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