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의 노동정책][북한의 환경정책][북한의 화폐][북한의 금융제도][북한의 사회복지제도]북한의 노동정책, 북한의 환경정책과 북한의 화폐 및 북한의 금융제도,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분석

소개

북한의 노동정책, 북한의 환경정책과 북한의 화폐 및 북한의 금융제도,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분석

목차

Ⅰ. 북한의 노동정책

Ⅱ. 북한의 환경정책

Ⅲ. 북한의 화폐의 기능과 종류
1. 화폐의 정의와 기능
2. 북한화폐의 종류

Ⅳ. 북한의 금융제도

Ⅴ.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장
2. 복지시설
1) 탁아소 및 유치원제도
2) 특수 사회 복지시설
3.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산재보험
3) 실업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북한의 노동정책

북한에서는 노동을 ꡒ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ꡓ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노동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건설된다고 할만큼 노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ꡒ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ꡓ고 하여 노동을 전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근로자는 모두 당국이 배정해 주는 일자리에서 근로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종의 완전고용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1946년 6월 을 제정했고, 그후 내각결정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왔고,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기존의 노동자·사무원 외에 농민까지 포함한 을 새로 제정, 노동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에 의하면『국가는 사회적 노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부록) 공장·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조직에서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노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국가는 근로자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다. 북한은 노동사업을 일별·월별·분기별로 계획화시켜 놓고 과업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9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벌여왔다.

참고자료

·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 박영사, 1999
· 북한경제포럼,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2001
· 손기웅, 북한의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국제정치논총, Vol. 35, 1995
· 이정식, 조선노동당 약사, 이론과실천, 1986
·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8
· 유영옥, 북한학, 학문사, 1996
· 조동호, 북한 노동력 수중의 평가와 활용방안, KDI정책연구 제22권 1,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