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소개

관할에 대해 대학원자료를 발췌했으며, 관련 참고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목차

* 관할의 의의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의 의미
1. 사물관할
1) 의의
2) 합의부의 사물관할
3)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4) 소송목적의 값

2. 토지관할
1) 토지관할과 재판적의 개념
2) 재판적의 종류
3) 보통재판적의 각 경우
4) 국가의 보통재판적의 각 발생원인
5) 관련재판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 관할의 의의를 설명하고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의 의미를 설명하라

*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해야 할 다수의 사건을 여러 종류로 구별 하여 각 법원간의 사건 분담을 정하는 것이다. 관할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행사 할 수 있는 재판권 범위의 문제이다. 관할권은 재판권과 다르다. 3권 분립에서 사법권의 핵심이 되는 재판권이란 법원의 일반적인 분쟁심판권능을 가리키는데 비하여,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어느 법원이 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관할권은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에 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법원은 더 이상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심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관할권이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다. 또 법원은 당사자가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의 의미

1. 사물관할
1) 의의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이다. 즉 제1심 소송사건을 직무관할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둘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사건을 분담시키는 기준을 정한 것이 사물관할이다.
사건분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건의 성질 또는 금액 이므로 사물관할이라 한다.
민사사건의 중심인 재산권상의 소에 관하여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이다.

참고자료

· 1. [민사소송법] - 홍기문, 대명출판사, 2005
· 2. [민사소송법] - 정동윤, 유병현, 법문사, 2005
· 3. [민사소송법]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