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임금체계의 목표와 구성요소, 고용구조와 임금격차의 현황,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전제조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상 문제점,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 방안 분석

소개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임금체계의 목표와 구성요소, 고용구조와 임금격차의 현황,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전제조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상 문제점,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 방안 분석

목차

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Ⅱ. 임금체계의 목표와 구성요소

Ⅲ. 고용구조와 임금격차의 현황
1. 남녀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곡선
1) 남녀근로자의 임금변화 추이
2) 남녀근로자의 연령별 임금곡선
3) 남녀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
2. 남녀근로자의 임금구조
1)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
2) 인적특성별 남녀임금격차
3. 남녀직종격리와 임금격차
1) 남녀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2) 임금계층별 남녀임금격차

Ⅳ.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전제조건

Ⅴ.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상 문제점

Ⅵ.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 방안
1. 우리나라의 동일임금원칙 적용 원칙 방안
2. 동일가치의 실질적인 비교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동일노동은 직무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주장과 동일한 가치(comparable worth)의 직무도 동일직무로 간주하는 주장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63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에서 동일가치노동도 동일직무로 규정한다.
○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 : ꡒ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ꡓ==> 동일가치노동으로 광의 해석.
○ 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 ꡒ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ꡓ ==> ꡒ동일한 업무ꡓ가 동일 내용의 업무만을 의미하는지 동일가치의 업무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Ⅱ. 임금체계의 목표와 구성요소

경제이론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를 직무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금은 근로자를 직무에 배분하는 기능 이외에, 인사제도나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능한 근로자의 이직율을 낮추고, 근로자들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 유발하는 것은 임금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이다. 기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의 대표적인 것들이 성과급, 복리후생, 직무평가, 연공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임금실태조사 등이다.
먼저 임금체계는 근로자와 관련된 주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진다. 즉,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수하고 유능한 근로자를 모집, 채용, 유지하며 그리고 이들 근로자

참고자료

· ◈ 김영화·송호근 편,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과 남녀 임금 불평등, 노동과 불평등, 나남, 1990
· ◈ 김재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실현을 위한 직무평가 표준모델 개발, 한국 노사발전 연구원, 1992
· ◈ 송일호, 남녀구성비에 의한 직업간의 임금격차 분석 : BPS 기법에 의한 실증분석, 계량경제학보, 1996
· ◈ 이광택, 동등노동 동일임금의 내용과 과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1
· ◈ 이은영, 차별임금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하여, 겨울 제3호, 1991
· ◈ 정연앙, 동일가치노동과 직무평가, 노동법률, 1991
· ◈ 조순경,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제언하나, 사무직여성, 한국여성민우회, 제3호,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