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과세제도][비과세양도소득][양도소득][양도소득세납부]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특성,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양도소득세 납부 심층 분석

소개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특성,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양도소득세 납부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1.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1)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2. 유상이전
3.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Ⅱ.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특성
1. 소득결집(bunching of income)효과
2. 봉쇄효과(동결효과, lock-in effect)
3. 인플레이션문제
1) 인플레이션 수정의 필요성
2) 인플레이션 수정방법
4. 조세연기(deferral)의 문제
1) 조세연기로 인한 조세회피
2) 해결방법
5. 자본손실공제의 문제
1) 자본손실공제의 문제점
2) 자본손실의 공제형태
6. 전가효과(shifting of taxation)

Ⅲ.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대상
1. 부동산
1) 토지
2)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Ⅳ. 비과세 양도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2) 비과세 요건
3)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
3.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
1) 비과세대상
2)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
4.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2) 1세대 1주택의 요건
3)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 자진납부
2. 분납
3. 물납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이에 의하면 양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둘째, 유상이전
셋째,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1.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1)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

(1) 먼저 양도라 함은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자산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법에서는 ꡒ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ꡓ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채권행위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계약이 양도의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이 중에서 특히 매매·교환·조합·화해계약이 보편적인 양도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법에서 현물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출연행위나 부담부증여계약도 양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양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용 경매 또는 법원의 판결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자산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 바 민법 제187조에서는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보면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동산의 소멸·합병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법률행위로 인하지 않고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모두 양도의

참고자료

· 김상호(2002),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주)영화․조세통람
· 박규식(2001),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기태(2004),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병규(1999), 양도소득세 X파일, 영화조세통람(조세통람사)
· 양도소득세 정석편람(2007)
· 이만우·노준화·정재연, 세법 개론
· 최영환(2003),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