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미통상마찰

소개

무역개론_포스코 대미통상마찰
최진아교수님 사례요약보고서

목차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포스코의 통상마찰대책회의

본문내용

한미 간의 통상마찰은 1975년 특수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한 무역규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한국의 철강제품이 본격적으로 미국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자 한미 간의 철강통상마찰이 크게 확대되었다. 통상마찰이 격화됨에 따라 양국은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을 서둘러 체결하여 1984년에서1992까지는 한미간에 별다른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정이 종료되고 이를 대신한 다자간 철강협상 타결이 EC와의 보조금 문제로 지연되자 또다시 제소 공세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미국철강업체와 정부는 1997년10월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00건 이상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하는 한편 버드 수정법안과 철강부흥법등과 같은 보호주의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어서 미국의 철강 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1년 6월4일 철강생상시설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교역국과의 협상 개시 교역국들의 철강보조금 등 시장왜곡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개시, 통상법201조 긴급수입제한조사들 3가지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국이 201조 조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