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소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대한 발표 및 논문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고지의무의 의의
2. 그 밖의 통지의무와의 비교
3.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4. 고지의무의 법적성질

Ⅱ.본론

1.고지의무의 내용
2.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4. 사기와 고지의무위반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고지의무의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시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하며, 부실하게 알리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우리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EH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그 밖의 통지의무와의 비교

보험계약에서는 고지의무와는 별도로 계약 후 알릴의무인 통지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당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도록한 고지의무와는 달리 통지의무는 계약 후 변경된 위험을 알리도록 한 의무이다.

통지의무는 상법 제 652조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상법 제657조의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가 있다. 그 밖에 672조의 수개의 보험계약체결시 통지의무와 679조의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등이 있다.

참고자료

· 보험계약법 오세창
· 손해사정이론 김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