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소개글

자동차관련 사례를 통해 본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부실고지에 따른 책임의 유무에 관한 케이스

목차

보험법 사례 5
I. 문제의 소재
II.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III.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IV. 주운전자의 부실고지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V. 문제의 해답

본문내용

갑은 보험자 을과의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를 병(46세)으로 고지하였다. 그러나 실체의 운전자는 정(26세)이고 33만원의 보험료의 차이가 생겼다. 갑은 정의 사정으로 A에게 피보험차량의 운전을 부탁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A를 비롯한 탑승자 3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갑은 보험자 을에게 그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을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갑이 피보험자 갑이 주운저자에 대한 부실고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고차량의 운전이 병이 아닌 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계약의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