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안과 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

소개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안과 FTA의 기대효과 및 과제

목차

Ⅰ. 기존 한중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1. 안행형 구조
2. 또한 한국과 중국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Ⅱ. 한ㆍ중ㆍ일 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IT혁명
2. 지역주의
3. 동북아 정치역학구조 변화

Ⅲ. 앞으로의 한ㆍ중ㆍ일 삼국간 경제협력과 그 발전
1. 경제협력의 현황
2. 삼국 간 갈등
3. 경제협력 강화의 방안

Ⅳ.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와 과제
1. 한일 FTA
2. 한중일 삼국 간 FTA 경제효과
3. 이에 대한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현 정부가 출범할 때의 목표중 하나가 연합체로서의 동북아시아 형성을 위해 한국이 그 중개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북아시아의 연합체라면 특히 경제성장과 관련된 상호발전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동북아의 주체들인 한ㆍ중ㆍ일 간의 경제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Ⅰ. 기존 한중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1. 안행형 구조
첫째, 일본은 한국, 한국은 중국,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내는 삼각구조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삼국간 경제 상호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투자나 기술 또한 일본에서 한국ㆍ중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흘러가는 일방적인 구조였다. 즉 안행형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안행형 구조의 발전은 80년대까지는 섬유, 철강, 기계 등의 산업이 순차적으로 이전되어 삼국이 발전을 지속했다. 하지만 90년대 일본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산업 이전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특히 IT산업 등 신산업의 개화가 늦어져 삼국은 산업중복이 심화되었고 안행형 산업구조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2. 또한 한국과 중국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철강 등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는 경제구조로 엔 환율 변동이 경기를 크게 좌우한다. 이는 95년 엔약세, 98년 엔강세가 한국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유가급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환경변화로 경제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이다. 중국 또한 국내정치적 사정, 외국자본의 움직임 등에 의해 경제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한국 정보문화 진흥원/ 자료
· 한국정책개발학회 /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자료
· 인터넷 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