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소개

이근식 교수님이 쓰신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 경제적 자유주의와 스미스
2.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2장 역사적 배경
1. 시장경제의 확립
2. 입헌군주제와 의회정치의 확립
3. 의회중상주의의 확립

3장 애덤 스미스의 도덕철학체계
1. 자연신학
2. 윤리학
3. 법학

4장 자유주의 경제학
1. 부의 본질(노동가치설)
2. 분업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3. 자본축적과 고용 증대
4. 시장의 효율성
5. 경제규제의 철폐

5장 정부의 역할
1. 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2. 공공사업
3. 금융규제

본문내용

Ⅰ. 서론
1. 경제적 자유주의와 스미스
*국가주도의 경제관은 국가(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주의는 정부주도 경제관의 전형이다. 이와 반대로, 자유주의 경제관은,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고 경제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보는 생각이다.
*근대 서양에서도 국민국가가 등장한 이후 처음에는 정부주도의 경제관인 중상주의가 지배적인 사조로 등장했다. 중상주의는, 부국강병을 위하여 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서양은 중상주의의 시대였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경제관,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처음으로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 사람이 근대 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였다. 국가는 정의의 법만 확립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돈 벌게 하라. 그리하면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산업은 저절로 발전하여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스미스의 비전은, 자본주의의 주도세력인 부르주아 계급의 낙관적 세계관이며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스미스가 경제적 자유주의를 정립하기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확립되어 있었다. 자유주의는 원래 정치적 자유주의로 출발했다, 공정한 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주도세력인 상공업자들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근대 서구사회의 이념이며,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념이다.
*스미스가 강의하였던 당시의 도덕철학은 신학, 심리학, 윤리학, 법학 및 경제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스미스는 경제학의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어 우주와 인간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방대하며 완결된 체계로서 자유주의를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기파랑,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