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품 구매절차 지원사항

소개

의료보험공단의 지원사항을 포함한 복지용품 구매 및 이용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목차

1. 복지용구 현황
(1) 복지용구 정의
(2) 복지용구 구분
(3) 복지용구 종류
(4) 복지용구 관리

2. 복지용구 구매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2)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3)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4) 복지용구 구입ㆍ대여가 불가능한 경우

3. 복지용구 급여지원
(1) 복지용구 급여
(2) 급여대상자
(3) 급여방식
(4) 급여품목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6)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7)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본문내용

3. 복지용구 급여지원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들에게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급여)의 형태로서 복지용구 이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 복지용구 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이다.

(2)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 인정 1.2.3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한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수급자의 급여가능 여부
① 구입전용 품목 : 구입가능
② 구입ㆍ대여 품목 :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는 구입대여 모두 불가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단, 대여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는 급여 허용)

(3) 급여방식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 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 구입방식 :『구입전용 품목』10종과 『구입ㆍ대여 품목』6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구입ㆍ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
▪ 대여방식 :『구입ㆍ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4) 급여품목
▪ 구입전용 품목 10종과 구입 및 대여 품목 6종으로, 급여대상 복지용구는 16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전용과 구입ㆍ대여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동욕조 및 목욕리프트는 아직 미선정되어 추후 선정될 수 있음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공단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