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의 정의와 목표 및 실현방법, 소비자정책의 전개(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과정), 소비자행정체계

최초 등록일
2017.05.02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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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비자정책의 기초
1. 소비자정책의 정의 및 목표
2. 소비자정책의 실현방법
1) 사업자 규제 행정
2) 소비자 지원 행정

II. 소비자정책의 전개
1. 1960년대 소비자정책
2. 1970년대 소비자정책
3. 1980년대 소비자정책
4. 1990년대 소비자정책
5. 2000년대 소비자정책

III. 소비자행정체계
1. 중앙 소비자행정체계 및 운영
2. 지방 소비자행정체계 및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비자정책의 기초

1) 소비자정책의 정의 및 목표

소비자정책이란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규제를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화된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이익이 공공이익의 일부이므로 소비자정책은 공공정책의 일부이고 개별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정책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행동을 유도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주권확보 및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된다.
이 같은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비자정책을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지원하고,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2) 소비자정책의 실현방법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행정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행정이 그것이다.

(1) 사업자 규제 행정

사업자에 대한 규제 행정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안전시책을 강화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들을 제정하여 이 법령들에 기초하여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동시에 사업자들의 부당한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법들에 근거하여 각 부처들의 규제행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을 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안전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규제하게 되는데, 위해방지 제도로서 제품의 안전규격에 의거 안전기준 제시, 위해정보수집, 불량 ․ 위해 제품의 규제, 리콜제도를 통한 사업자 규제 등의 규제행정을 펼측게 된다.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거래의 적정화 등의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규제조치를 취하여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게 된다.

참고 자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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