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소개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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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성매매의 본질과 대책에 대한 시각 차이
1. 성매매의 본질
2. 성매매에 대한 대책

III. 성매매 관련행위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대책－현행법률 및 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1.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2.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의 행위
3. 단순 성매매－‘범죄화’를 위한 보수적 도덕주의와 여성주의의 동맹?
4.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및 이익의 몰수․추징

VI. 맺 음 말

본문내용

II. 성매매의 본질과 대책에 대한 시각 차이
1. 성매매의 본질
(1) 보수적 도덕주의 및 도덕적 여성주의―도덕적 타락으로서의 성매매

먼저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지배적 이해방식인 “보수적 도덕주의적 접근”(conservative moral approach)7)을 살펴보자. 이 입장은 도덕, 가족, 사회안전 등에 대한 전통적․보수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이를 기초로 성병 파급이나 각종의 다른 범죄가 확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은 도덕의 타락을 일으키고 가정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간주된다.8) 성매매 추방을 위해 투쟁을 최초로 전개한 조세핀 버틀러 등 19세기 여성주의자들도 이러한 관념을 공유하고 있었다(“도덕적 페미니즘”).9)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러한 도덕주의적 접근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여성주의 단체는 없지만, 과거 70～80년대 우리 사회의 성매매 반대운동에는 이 입장이 강력하게 깔려 있었고,10) 현재의 성매매 반대 여성운동가－특히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한 경우11)－의 관념이나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관념 속에는 이러한 도덕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