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하여 결과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의 성매매, 성학대, 성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협박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
2.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되고 그 폐해와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신종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나타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 협박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 협박 관련 사회적 문제의 발생 원인
1) 가출과 성매매 유입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 청소년은 특히 가출 청소년의 특성과 많은 부분 공11통점을 가진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성매매로 유입되기 전 가출을 경험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윤혜린 외(2015)의 연구에서 가출 경험 여자 청소년의 18.3%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현미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 아동 청소년의 84.5%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 ‘잘 곳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5.0%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의 「2016 성매매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4.4%가 가출 경험이 있었으며 가출동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조건만남/성매매’라고 답한 경우가 48.6%로가장 많았다.

참고 자료

성윤숙(2010),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스템 점검과 제언”, 여성과 인권.
강희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복합성과 정책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2호(통권 제29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젠더법학연구소, 2017.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 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제2호, 아시아교정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