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노동쟁의

소개

단국대 노사관계론
노동권과 노동쟁의

목차

1.서론.

2.본론
제 1절. 노동쟁의의 의의
Ⅰ. 노동쟁의의 개념
Ⅱ. 쟁의권 보장과 그 한계

제 2절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Ⅱ.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 3절 쟁의행위의 유형
Ⅰ.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Ⅱ.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제 4절 쟁의 행위에 관한 판례.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은 경영활동과 함께 인간생활에 필요한 산업 생산물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임금노동자의 개념이 등장하는 산업화 초기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노동자의 활동을 단순한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단순 생산요소의 일부로 취급하여 왔다. 사용자들의 이 같은 노동관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저항을 보여왔으며, 때맞추어 성숙되어 왔던 인권사상의 발전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그들의 인간다운 삶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노사관계는 사회문화의 변화 및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게 되었고 사회환경의 성숙과 때를 같이하여 점차 경영자 측과의 공동 의사결정 차원으로 진전되어 왔다. 이제 노동조합은 단순한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단체의 범주를 넘어 정치적ㆍ사회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단체로 발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지위도 점차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가는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우선 헌법에서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은 노동자들이 전체 사회 일원으로써 가진자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와 함께 여러 노동관계법을 통해 소극적ㆍ적극적으로 그들의 건강과 안전 및 경제적 지위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노동자의 실질적 근로조건의 향상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단결권ㆍ단체교섭ㆍ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입법은 근로자들의 경제 주체적 지위를 확고히 한 제도이다. 이들 입법은 종래 시민법에서 형식적 평등원리에 의해 도출되었던 계약자유의 원칙의 틀을 깨고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준 조치이다.

참고자료

· [서명] : (사례로 풀어쓴)노동법 해설/ 2008 최신 개정판
· [저자] : 윤희준 지음
·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 [서명] : 노동법실무해설: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정증보판
· [저자] : 최성준 저
· [출판사] : 중앙경제
· [서명] : 현대 노사관계론
· [저자] : 조진탁
· [출판사] : 大經
· [서명] : (알기 쉬운)노동법
· [저자] : 배동희
· [출판사] : 弘文社
· [서명] : 핵심 노사관계론: 노동법 포함
· [저자] : 조용식 지음
· [출판사] : 法經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