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갈등

소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갈등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ㅎㅎ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유형
3. 광역행정의 방식
4. 광역행정의 시행
5. 한국의 광역행정 방식

Ⅱ.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계(분쟁조정)
1. 갈등관계
2. 분쟁관계
3. 분쟁조정제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중앙집권 시대에는 중앙정부라는 단일의 의사결정 기관만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조정 통제하면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에는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단체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상이성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협력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해관계의 대립 및 갈등이 존재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관계(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의의
1) 광역행정의 개념
오늘날의 지방행정수요는 기존의 고정된 자치구역을 넘어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좁은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하여 그 수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하고, 광역행정체제란 그러한 광역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도리 수 있도록 마련된 조직 및 관리의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제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사회의 행정수요는 산업․ 경제의 발전, 교통․통신망의 확충 등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진 것이다.
2) 광역행정의 성격
(가) 집권과 분권의 조화
광역행정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되, 중앙정부가 직접 이를 담당하는 데 이르지 아니하도록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절충․조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나) 지방자치의 구역․계층․기능배분의 재편성

참고자료

· ◉ 강용기(2006) <현대지방자치학>
· ◉ 최창호(2005) <지방자치학>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