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 판례평석 2003두12257 항고소송의 심리

소개

법학과 4학년수업 행정법연습에서 A+받은 자료입니다.

2003두12257 판결 입니다.

사실관계가 자세히 정리되어있고 일자별 정리도 되어있습니다.

사건과 이론을 적용하여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도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많든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목차

Ⅰ. 사실관계 및 관련 법조문
1. 사실 관계
2. 관련 법조문

Ⅱ. 문제의 소재

Ⅲ.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제소기간도과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한 검토
2. 제소기간제도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대한 검토
3. 소의 이익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검토

Ⅳ. 본 사안에의 적용
1. 제소기간에 관하여
2. 소의 이익에 관하여
3. 소 견

Ⅴ. 대상판례의 의의 (문제점) 및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실관계 및 관련 법조문

1. 사안의 개요(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2월 14일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결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편입처분을 받았으나 3년뒤 질병을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은결과 인대손상중 치료중인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위 7급으로 보류판정을 받았고, 제2차 재신체검사결과 신체상태에 관하여 ‘진구성 건손상’중 아킬레스건 손상을 준용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편입처분을 받아 1999년 3월 8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19일 원고의 아버지가 신체등위 4급을 받게하기위하여 신체검사담당자공무원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충역편입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제3차 재신체검사를 받아 원고의 위 장애가 ‘진구성 건손상’중 기타부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같은날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받았다. 2001년 5월 원고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1년 5월 30일 부산지법에 ‘보충역편입처분 취소처분(2001년 3월 19일의 처분)’에 대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청구하였다. 이어 같은 해 8월 20일 ‘현역병입영통지처분(2001년 5월 21일의 처분)’이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임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19일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 추가 하였다.

이에 2002년 4월 11일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2002년 11월 13일 원고는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에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2001년 3월 30일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를 취하 하였다. 이듬해 2003년 7월 16일 원고는 ‘공익근무요원복무중단처분(2001년 3월 19일의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도서
· 김남진:「행정법Ⅰ(제8판)」 법문사
· 김동희:「행정법연습(제3판)」 박영사
· 김성수:「일반행정법」 법문사
· 김철용:「행정법Ⅰ」박영사
· 박균성:「행정법강의(제3판)」 박영사
· 박윤흔:「행정법강의(상)」국민서관
· 홍정선:「행정법원론(상)」박영사
· ♣참고 학술지
· 「고시계」 통권546호, 2002.8월호 (이일세: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 ♣참고논문
· 박해식:「단계적처분과 제소기간준수의 기준시」 법원도서관, 2005
· 최보원:「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의 입법론적 고찰」 고려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