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를 통해 알아본 한국 비정규직의 현황

소개

이랜드를 통해 알아본 한국 비정규직의 현황

목차

1. 한국 비정규직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 및 분석(이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사태의 개요
나.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법과 차별 시정제도
다. 이랜드 사례를 통해 드러난 한국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지속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입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비단 이랜드라는 특정기업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그 효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 실시 이후의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 및 매장점거 사례를 선정하였다.

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사태의 개요
프랑스계 기업인 한국 까르푸 (*평가 가치액 1조 7천 5백만원)가 신세계의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그리고 TESCO에 고전하면서 더이상 경쟁력의 우위 확보가 불가능하자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하게 되며, 인수경쟁에서 최소의 돈으로 참여했던 이랜드는 까다로운 부수적인 조건들(고용 승계, 까르푸 매장 중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던 분당 야탑점의 임차권의 문제등)을 과감히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수용함으로써 1조 7백 5백억을 제시한 롯데마트를 누르고 인수하게 되었다. 이랜드가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고용승계 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 한국까르푸의 사장이였던‘필립 브로야니고’는 인수금이 낮았지만 인수대상자로 이랜드를 결정한 이유는 ‘고용승계’라는 큰 걸림돌을 수용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해 이름을 바꾼 홈에버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 17일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다. 홈에버 시흥점에서 21개월 동안 일해 왔던 호혜경 씨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것이다. 이후 홈에버에서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까지 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참고자료

· (김철희(2007),「월간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7년 9월호 (vol24호) pp12~22 비정규직의 구멍 사용자들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 (이지섭(2007),「월간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7년 9월호 (vol24호) pp137~143 이랜드 투쟁 어디까지 왔나)
· (정웅재(2007),「월간 말」, 월간 말 2007년 7월호(vol 253호) pp. 102 ~ 105 이랜드 그룹의 이상한 비정규직 해법-비정규직이 한스럽기만 해요,
· (노동부(2007)「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