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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특성,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차이 심층 분석

목차

Ⅰ.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 법은 도덕의 최대한
5. 법과 도덕의 견연론

Ⅱ. 법과 도덕의 특성

Ⅲ.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Ⅳ. 법과 도덕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은 다같이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지만 특히 근대에 이르러 분화되었을 뿐 아니라 법의 근원은 도덕이므로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법과 도덕의 동일성론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법이나 도덕이나 형식은 다를지언정 내용은 같은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예컨데, ꡐ살인하지 말라ꡑ, ꡐ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ꡑ는 규범등은 도덕이요 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매사업에 관한 법과 같이 양자가 전혀 관계없는 것도 있다.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이라는 이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Kant에 의하여 대표되는 이러한 주장은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라는 입장이다. 법과 도덕의 분리론은 양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과 도덕은 각각 그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의 법이 상위의 법이고 실정법은 타당성의 근거이다. 따라서 양자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도덕에 유리하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양자를 철저히 준별하는 법실증주의자들과 같이 양자가 충돌하더라도 법은 법이며 설령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에 따라 제정된 이상 시민은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베르그보옴 Bergbohm은 후자의 경우 시민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악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법이나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및 예속을 거슬리는 가정의례준칙 등 법과 도덕의 적대적 대립

참고자료

· * 김후영(1992),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논함,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 * 고창현(2000), 법학원론, 박영사
· * 박홍규(1998),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 * 이기호(1992), 법과 도덕 :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논문집
· * 전병재(2003), 법과 도덕, 그리고 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 * 조상근 외, 법학입문, 도서출판 두남
· * 최종고(1992), 법과 윤리, 경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