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2008년 말에 바라본 한미 FTA 문제점 및 발전방향

목차

1. FTA의 개념
1) FTA의 정의
2) FTA의 유형
3) FTA의 일반적인 효과

2. 한미 FTA의 필요성
1) 한미 FTA의 체결배경
2) 한미 FTA의 체결이유
3) 한미 FTA 미체결시 손해보는 사례

3. 한미 FTA 전개과정
1) 한미 FTA 비판에 대한 반박
2) 양국의 통상협상 시스템 비교

4. 한미 FTA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2) 소득분배 효과
3) 세부적 효과
4) 미-호주의 FTA 체결효과

5.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전략
1) 산업별 대응전략
2) 기업경영전략
3) 정부지원정책

6. 우리의 자세
1) 한미 FTA에 대한 대응자세
2) 한미 FTA 효과 극대화 방안

7. FTA를 넘어서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때로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뜻하기도 한다.

2) FTA의 유형
FTA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B.Balassa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회원국들간의 경제적 결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FTA), 관세동맹(Custom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자유무역지역 : WTO 규범(GATT 24조)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은 구성영역간의 동 구성영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의미한다.

② 관세동맹 :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진일보하여 관세동맹 회원국들간에 자유무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동의 무역보호수준, 즉 공동의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무역보호수단은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수량할당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있으며 관세동맹으로 지칭되는 것은 이전에 무역보호의 주된 수단이 관세였으며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통의 관세체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③ 공동시장 : 공동시장은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역내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각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형태를 의미한다. 즉, 역내 회원국들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공통의 무역보호체계를(trade protection system)를 적용하지만 무역정책을 제외한 다른 경제정책에는 독자성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이나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다른 회원국들과는 독립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시행하게 된다.

참고자료

· 1. 학술단체협의회,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한울아카데미, 2007
· 2. 박인휘, 한미 FTA와 한국의 외교전략, 금붕어, 2008
· 3. 이기환, FTA(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 4. 곽수종, FTA 후 한국, 콜로세움, 2008
· 5. 노순규, 한미 FTA와 경제전략,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