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정의, 발생배경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탈북경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현황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위한 지원체계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정의, 발생배경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탈북경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현황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위한 지원체계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정의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발생배경
1. 북한 내부 요인
2. 국제적 환경 요인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탈북경로

Ⅴ.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적응현황

Ⅵ.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위한 지원체계
1. 초기 자립지원
2. 시설 내 보호·지원
3. 사회진출 후 지원

Ⅶ.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 탈북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개선
2. 탈북자 교육에 대한 보완점
3. 적응장애를 보는 시각 조정
4.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 개선방안
1) 결혼촉진을 위한 장치
2) 준거 틀 조정 교육
3) 종교 권유
4) 남한국민 교육
5)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호칭 제언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년 입국자 1000명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국내입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신이나 남한주민 양자에게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최근 사회 제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 민관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단체로는 크게 통일관련 단체, 인권단체, 대학과 시민단체,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제고와 시설과 비용,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3개 권역별 지역센터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지역센터는 교육과 지원, 상시상담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 김경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 ◎ 김병로, 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 ◎ 심현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0
· ◎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 ◎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01
· ◎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오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