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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교원(교사)의 법적 지위와 교원(교사)의 권리, 교원(교사)의 근로기본권 및 교원(교사)의 정치활동, 교원(교사)의 징계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교원(교사)의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2. 교원의 법적 지위
3. 교장(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Ⅱ. 교원(교사)의 권리
1. 교육할 권리
2. 신분상의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Ⅲ. 교원(교사)의 근로기본권
1. 공무원인 국·공립교원의 경우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Ⅳ. 교원(교사)의 정치활동
1. 초·중등교원
2. 교원단체

Ⅴ. 교원(교사)의 징계
1. 교원 징계의 절차
2. 징계의 종류
3. 징계를 받고 난 후의 대처방법
4.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의 3가지 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원(교사)의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교원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적 신분에 대해 현행법에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의 구분으로 교육공무원을 ꡐ특정직공무원ꡑ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의 특례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에 대하여 헌법은 ꡒ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제7조)ꡓ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취득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 법령의 적용을 받지만 임면에 있어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해 임면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그러므로 사립학교의 교원의 법적 신분은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사인(私人)이며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법에는 복무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조항(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을 통해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조항이 적용배제조항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결국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게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선서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참고자료

· ◈ 김남순(1991), 교사평가론, 서울: 세영사
· ◈ 송병순(2002), 한국교육의 현실과 이상, 문음사
· ◈ 이우식(2006), 교원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청주
· ◈ 임사술(2001), 초등교원 승진제도의 변천과 개선방안, 서강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주삼환(2000), 지식정보화 사회의 교육과 행정, 학지사
· ◈ 최관경(2005), 교원평가제에 관한 연구 - 누구와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초등교육연구 제 20집
· ◈ 황정규·이돈희·김신일(1999),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