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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영업과 영업목표, 영업과 영업양도, 영업과 영업비밀보호, 영업과 영업아웃소싱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영업과 영업목표
1. 영업목표의 의미
2. 영업목표의 종류

Ⅲ. 영업과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본질 내지 법적 성격
2. 판례의 태도

Ⅳ. 영업과 영업비밀보호
1. 영업비밀의 개념 및 정의
2. 영업비밀의 요건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표적 유형(법제2조 제3호)
1) 부정취득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2) 부정공개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4. 영업비밀의 합리적 관리방안
1) 비밀관리규정의 제정·시행
2)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인적관리 철저
3) 건물, 설비 등의 물적관리 철저

Ⅴ. 영업과 영업아웃소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영업이라는 용어는 상법 등의 실정법과 판례 등의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영업 또는 기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의 인적 조직과 영업재산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하므로, 영업주의 영업활동, 영업재산 등의 물적 시설(자본) 및 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노동)의 3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은 이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개별 법분야별로 그 입법목적과 방향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법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영업양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냐에 따라 그 의의와 구성요소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즉 상법상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그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재산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위 목적에 상응하여 영업의 개념을 영업재산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객관적 의미의 영업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영업양도와 관련한 노동법적 규율의 대상은 영업의 인적 조직, 그 중에서도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집중되므로 근로관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영업을 파악하고 있고, 그 용어도 영업이나 기업이라는 표현 대신에 ꡐ사업ꡑ 또는 ꡐ사업장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학설상으로는 영업 또는 사업의 의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간노동력을 투입하여 일정한 노동기술상의 목적을 직접·계속적으로 추구하는 통일적 조직체를 의미한다고 하며, 영업 또는 기업에 편입되어 있는 근로관계를 영업에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판례도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가 문제로 된 사안에서 ꡒ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ꡓ이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한다.

참고자료

· 김영한 외(2004), 웰빙마케팅, 다산북스
· 마케팅통이 되는책(1998),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영업 논리로 승부하라, 도서출판 창해
· 제대로 영업할 줄 아는 간부만 남아라, 사람들
· 장세진(2003), 글로벌경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