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도

소개

무역학-관세행정벌 및 각각의 벌칙제도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관세행정벌
가. 행정벌의 개념
나. 관세행정벌
2. 관세행정벌의 종류
가. 관세형벌
나. 관세질서벌
3.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가. 형법규정의 적용배제(법 제278조)
1)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2) 심신미약자에 대한 불경감
3) 농아자에 대한 불경감
4) 종범에 대한 불경감
5) 형의 작량 감경의 불인정
6) 법률의 착오 불인정
7) 형의 가중 배제
나. 양벌규정(법 제279조)
1) 의의
2) 적용대상
가)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 운영인
나)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다) 관세사
라) 개항장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자
3) 처벌 및 면책
다. 법인처벌(법 제280조)
라. 과실범 처벌규정
마. 교사범과 종범의 처벌(법 제271조 제1항)
바. 예비범 및 미수범 처벌(법 제271조 제2항)
사. 징역과 벌금의 병과(법 제275조)
아. 몰수와 추징
Ⅱ 처 분
1. 관세범 처분의 의의
2. 통고처분
가. 의 의
1) 통고처분
2) 관세법상 통고처분
3)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처분이 아님
나. 통고처분의 요건
다. 통고처분 절차
라. 예납제도
마. 통고처분 및 통고이행의 효과
3. 고 발
<수입물품과 관련된 관세법상 처벌내용-표>

본문내용

벌칙제도

Ⅰ벌 칙

1. 관세행정벌

가. 행정벌의 개념
각종 행정법규에는 그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법규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처벌을 행정벌이라고 함

나. 관세행정벌
관세법에서는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통관의 적정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의 명령,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을 관세행정벌이라고 함


2. 관세행정벌의 종류

가. 관세형벌
1) 관세형벌이란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을 말함.

2) 형법상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 형명의 형벌이 있지만 이 중 관세범에 대하여는 징역, 벌금, 몰수 3종이 있음.

3) 관세범에 대한 형벌 적용시 형법 총칙이 적용되나 관세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세법에 형법총칙의 일부 배제규정을 두고, 형법에 없는 양벌규정과 법인 처벌규정 등을 두고 있음.

나. 관세질서벌

1) 관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기는 하나 형법에 형명이 없는 벌인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를 말함

2) 관세질서벌은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 과실, 착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관세법 위반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벌이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가. 형법규정의 적용배제(법 제278조)
관세범 중 벌금형에 처할 때에는 형법규정 중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다만, 징역형에 처할 때에는 그대로 적용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