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5학교 자율화 조치가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서술하시요0k

소개

4 15학교 자율화 조치가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서술하시요0k

목차

1. 학교자율화 조치의 주요 문제점.
1)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2) 방과후 학교운영 계획
3)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4) 학사(수업 및 일과운영)지도 지침
5)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계획
6) 교복공동구매지침
7)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8)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9)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10) 6월 2단계로 폐지될 예정에 있는 초,중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인가 지침

2. 4 15학교 자율화 조치의 부정적인 면
1) 4.15 조치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2) 정부가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3) 사실상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에 다름없다.
4) 학생, 학부모, 교사는 배제되어 있다
5) 획일성만 야기 시키고 다양성을 오히려 죽일 것이다.
6) 교육통한 사회불평등 고착된다.
7) 입시경쟁 교육 2배, 사교육비 2배증가 하였다.
8) 교육의 정책을 과도하게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9)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3. 4 15학교 자율화 조치의 긍정적인 면
1) 학부모들은 오히려 반길 수도 있다.
2) 학교생활이 투명해지고 밝아지게 된다.
3) 교육감의 권한과 책무도 확대되어 책임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해졌다.
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민주화가 아닌 교육자율화이다.
4) 좀 더 과감한 자율화가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개입해 온 고리를 끊어냈다.


4. 4 15학교 자율화 조치의 추진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육정책 주무장관이 4.15조치를 발표하면서 ‘온 국민이 환영할 줄 알았다’고 말할 만큼 우리 교육의 문제와 현장을 모르고 있는데도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등 국민여론에 귀 닫고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염원하고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4·15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과정도 생략하였다. 우리는 교과부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였으나 묵살하고 있다. 4.15 연석회의는 무한입시경쟁의 장으로 변모될 학교현장의 문제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과부의 저의가 무엇인가?
지난 4월 정부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전교조 등은 공교육 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자율화 조치로 인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정한 자율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가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이 자유와 자율의 가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해온 29개 지침을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률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고,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현장의 수용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ㆍ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된다.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자율화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계획은 “교육 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참고자료

· 신중섭 /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http://savenature.tistory.com/1549
· http://stock.mt.co.kr/view/mtvi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