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독도의 법적 지위

소개

해양법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참고문헌, 목차 , 각주 있습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UN 해양법 협약상 독도
1. UN 해양법 협약 제 8장 제121조 도서제도
2. UN 해양법 협약상 도서의 정의

Ⅲ. EEZ경계획정에 있어서의 독도문제

Ⅳ. 한일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 법적 지위
1.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협정
2.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3.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비판

Ⅴ. 독도영유권 분쟁의 문제해결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어떤 국가가 영토에 대하여 배타적 권한을 행사할 때 그 국가는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경상남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딸린 섬 독도(獨島)는 512년 신라 제22대 지증왕(智證王, 500-514년) 13년 6월 이사부(異斯夫)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우산국(于山國)을 정복한 이래 오늘날 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리하에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실효적 관리 측면에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하여 독도의 가치를 재인식한 일본은 같은 해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시켰으며, 이후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에 관하여 유엔 해양법 협약상 제8장 제121조 도서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독도의 국제법적 해석과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 독도 영유권분쟁의 문제해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엔 海洋法 協約上 島嶼
1. 유엔 해양법 협약 제8장 제121조 島嶼制度

1. 도서는 만조시에 수면 위로 솟아 나온 4면이 해수로 둘러싸인 자연으로 형성된 육
지의 지역(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이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
붕은 기타 육지 영토에 적용될 본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 인간의 거주 또는 그들 인간 자신의 경제적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Rocks)
은 배타적 경제수역 혹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2. 유엔 해양법 협약상 도서의 정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독도가 암초이냐 섬이냐 하는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도가 섬이라면 영해, 접속수역,

참고자료

· 김병렬,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001
·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2000
· 박기갑, 국제법Ⅱ, 법문사, 2000
·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외교통상부,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