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소개

외교특권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외교사절에게 접수국내에서 부여되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 대우를 말한다.
상주외교사절단의 교환과 그 특권·면제에 관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그리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그간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된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탈피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따르자면, 외교관과 외교공관은 접수국 영토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은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전문에서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의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접근방법의 결과, 외교사절단 자체에 대해서는 관습법 하에서 보다 더 큰 보호가 부여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Ⅲ. 외교관의 불가침성과 면제

Ⅲ. 외교관의 특권

Ⅳ.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교특권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외교사절에게 접수국내에서 부여되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 대우를 말한다.
상주외교사절단의 교환과 그 특권·면제에 관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그리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그간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된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탈피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따르자면, 외교관과 외교공관은 접수국 영토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은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전문에서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의 ‘직무의 효율적 슈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접근방법의 결과, 외교사절단 자체에 대해서는 관습법 하에서 보다 더 큰 보호가 부여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특권과 면제에 관해서는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외교관의 면제, 외교관의 특권, 가족·하급직원의 지위,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등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불가침성은 외교면제의 초석으로서 비엔나협약의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그 자체 그리 명확하지 않으며, 비엔나협약에서도 이에 대한 획일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불가침성은 일체의 간섭으로 부터의 자유와 접수국측의 특별 보호 의무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협약은 그 전문과 본문의 여러 규정에서 “특권과 면제”라는 한 쌍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 정의를 내려놓지는 않았다. 따라서 특권과 면제를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 면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언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면제도 일종의 특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이 목적상 면제가 접수국에서 법의 강제적 집행으로부터의 절차적 보호, 특히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한다면, 특권이란 조세·사회보장 등, 대체로 재정적 성격의 분야에서 접수국의 일정 법규정으로부터의 실체적 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외교관 개인의 면제·특권을 논하기 앞서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을 포함한, 외교사절단 자체의 면제·특권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외교공관의 정의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비엔나협약의 목적상 외교공관이라 함은 “소유자를 불문하고 사절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