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폭로사건의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개인적 견해

소개

삼성의 비자금 관리에 대해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의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삼성에 대한 불만으로
민감한 문제를 폭로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타격을 주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사이코패스
로 보아야 할까요?
이에 관하여 의인이 아닌 사이코패스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장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목차

(1)첫번째 주장
(2)두 번째 주장
(3)세번째 주장

본문내용

주제 2: 삼성의 비자금 관리에 대해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의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삼성에 대한 불만으로
민감한 문제를 폭로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타격을 주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사이코패스
로 보아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 보기 바랍니다.


(1)첫번째 주장

1. 변호사로서의 의무 위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가 의혹을 폭로한 김 변호사에 대해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중인 한 변호사는 “삼성과 김 변호사의 관계는 법률문제와 관련된
의뢰인과 변호인의 수임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며 “김 변호사가 회사내에서 피고용인으로
서 단순한 임무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버랜드 사건 등 재판업무에 관여한 사실
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당연히 비밀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삼성 비자금 의혹과 떡값 명단에 몰려 있지
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비밀준수의무라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다”며 “이는 변호사에게 있
어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변호사의 존재의의와 직결되는 것으로 김 변호사의 이번 폭로는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또 “김 변호사가 변호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삼성에 입사했다”며
“사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냐. 이번 문제로 사내 변호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나빠
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법률신문-

참고자료

· 한겨레21
· 글로벌스탠다드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