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소개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레폿입니다 ^.^
과제가 페이지 5로 제약이있어서 중요한것만 쏙쏙 정리했어요~

목차

서론
본론
1.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배경
1.1 기후변화 협약의 제정
1.2 교토의정서의 채택과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2.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3.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문제점
3.2 개선(도입)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지구환경문제에는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열대림의 감소, 사막화, 야생생물의 종의 감소 등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히 지구온난화의 억제는 21세기의 인류사회에 과해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지구의 기후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과 비교하여 2000년에는 370ppm으로 약 30%가 증가 하였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난 1세기 동안 약 0.6°C 상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45.8°C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기온 상승 속도는 과거의 기후변화보다 무려 100배나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태풍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성폭우, 대형 산불, 봄철 가뭄 등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최근 들어 잦아지는 것도 기후 온난화의 증거라고 여겨진다. 인류공통의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통의정서를 체결하였다. 특히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인 Ⅰ국가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것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1차 공약 기간(2008~2012) 동안 자국에 할당된 배출량 이상의 온실 가스는 감축해야 할 의무가 현실화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하는 부속서Ⅰ국가가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도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는 의무감축량 이상으로 줄인 온실가스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팔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역시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위축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2005)은 2040년까지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국내 총생산이 1.23% 감소된다는 전망을 하였다. 반면, 산림부문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산림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은 레포트 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