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북한인권문제에대한 인권현황과 문제점
인권정책, 해결방안들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주석,참고문헌 있음
총 20페이지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인권의 실태 및 현황
1. 성분조사와 계급분류
2. 정치범수용소 운용 및 참상
3.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권침해
4. 인권침해 상황 실례

Ⅲ.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및 활동
1.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2.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3. 북한인권 관련 NGO 및 연대활동

Ⅳ.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북한 인권의 문제점
2. 북한 인권의 해결방안
3. 통일에 대비한 북한 인권과 남한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인권상황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UN인 권위원회가 2003-4년 연이어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국회도 미국과 비슷한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에 관하여 남북관계와 병행 추진, 대북 지원을 통한 인권개선 환경 조성 등 국제사회와 다른 특수한 입장을 고려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UN을 통한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남한은 북한의 인권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지를 숙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는 , 그리고 또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즉 자유를 누리며, 선거에 참가하며 사회적으로 가져야 할 응당한 권리 등을 누린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심지어 대학교수나 고급공무원까지도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21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이나 유일 당에 의한 체제에 대한비판은 커녕 부부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며 종교에 대한 권리 거주및 여행, 취직에 대한 권리, 교육에 관한 초보적인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상황이다. 북한체제는 6·25전쟁이 끝난 후 부터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무자비하고 거듭되는 숙청으로 조금이라도 김부자의 의도와 유일 노동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격리 소멸되었고,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통제와 감시망을 이용, 당국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순응토록 하는 기계적 인간으로 변화시켰다. 세뇌된 북한주민들은 인권이란 제국주의자,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낸 허구에 불과한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 95년 8월 2일부 노설은 인권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며 기말술책”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을 허물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는 인권이란 그 어떤 한자나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부르주아 냄새가 나는 생소한 개념에 불과하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라는 것은 당과 당국이 공급해 주는 극소량의 쌀을 배급받을 권리, 1년에 1~2회에 걸쳐 돼지고기 1kg (5명 기준 1세대)정도를 공급받을 권리, 당에서 지정해 주는 직장에서 일하며 지정해 주는 지역에서 살 권리를 가질 뿐이다.

참고자료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인권 정보센터
· 박승규 (2000) 「최신북한의 이해」, 서울 : 학문사
· 송철복 (1998) 「북한의 인권」, 서울 : 고려원
· 유영옥 (2004) 「유교수의 북한교실」, 서울: 학문사
· 최성철 (1995)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 북한인권 개선 운동본부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2005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 홍진표 (2005) 「교과서가 가르쳐 주지 않는 북한의 진실」, 서울: 시대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