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대학M&A]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역할분담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정책 방향 및 대학구조조정(대학M&A)의 내실화 방안 분석(외국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관련 사례 중심)

소개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역할분담과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정책 방향 및 대학구조조정(대학M&A)의 내실화 방안 분석(외국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관련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역할분담
1. 대학내부의 전공별 역할 분담
2. 지방 대학별 기능 분담

Ⅲ. 정부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정책 방향

Ⅳ. 외국의 대학구조조정(대학M&A) 관련 사례
1. 일본
2. 미국

Ⅴ. 대학구조조정(대학M&A)의 내실화 방안
1. 대학내 구조조정
1) 자율적인 정원감축 등 정원조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결손액을 국고로 지원
2) 사립대학 등록금의 단계적인 자율화
2. 대학간 통합 및 M&A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구조조정은 학생 미충원율의 증가로 대학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만에 국한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의 공통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앞으로 누적되는 학생 미충원으로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대학간 통합 등 대학구조조정은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 대학들도 이제는 국내대학간의 경쟁이 아니라 외국의 주요 대학과 국제적인 경쟁이 요구되는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역할분담
1. 대학내부의 전공별 역할 분담
지방대학은 교육 서비스의 개인적, 사회적 공급과 수요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여 역할 분담의 원칙 위에서 재구조화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집중과 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대학간, 또는 대학 내부에서 기능적으로 특화·전문화함으로써 학습자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개별 대학 수준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전공(학과)은 과감히 털어 내고, 특정 전공(학과)을 선택하여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국내의 제도에서는 총 정원 내에서 이러한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대학은 이해관계에 얽혀 이를 외면하고 있다.
Ⅰ, Ⅱ에 속하는 전공(학과)들은 교육비용이 높고 개인적 편익이 낮아 기관 내부에서 또는 기관간에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통폐합하거나 교환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Ⅲ, Ⅳ에 속하는 전공(학과)들은 자립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교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명제에서 이들

참고자료

· 김형근(1993), 대학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적 연구, 미간행
· 김경근,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랑스의 무시험입학제
· 김영석, 미국의 대입제도, 공립대학의 차별적 평준화 정책을 중심으로
· 서정화·박종배·정영근(2003), 외국대학의 통합 사례와 그 시사점, 제13회 대학교육정책포럼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임재홍,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임영기(2005),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경향,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