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 요약집

소개

민법입문 내용요약입니다.

목차

Ⅰ.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Ⅱ.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Ⅲ. 손해배상
Ⅳ. 계약의 해제
Ⅴ. 양도인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Ⅰ.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은 민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를 이룬다. 물론 채무불이행법은 그 채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일단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다룬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 계약불이행이다.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로서는 손해배상채무만이 인정되는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불이행은 곧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이행불능이란 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이다. 민법에서는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목적이 불능”이라거나 또는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라는 표현되고 있다. 민법은 이행불능에 다양한 효과를 결합시키고 있다. 그 효과에 맞추어 이행불능을 분류하면, 첫째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둘째 귀책사유 있는 불능/귀책사유 없는 불능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은 이행불능이 채무가 성립하기 전부터 있었느냐, 그 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귀책사유 있는 불능/귀책사유 없는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는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채무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불능하게 되면, 그 채무자는 소멸하여 채무자는 그 채무로부터 해방된다. 이는 다양한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에서 이행불능만을 따르는 법률효과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비록 채무불이행은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 즉 ‘책임’이 과하여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채무자는 그 채무만을 면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