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개

우리 생활과 관련한 법률을 다루었던, 생활법률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 관심이 있는 법률 분야에 대해 자유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라고하셔서
마약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마약
1. 마약의 정의 및 분류
2. 마약의 사회적 문제

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Ⅲ.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및 신문기사

Ⅳ. 외국의 마약법 및 정책
1.미국
2.네덜란드
3.영국
4.호주

Ⅴ.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

Ⅵ. 마치며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마약
1. 마약의 정의 및 분류
(1) 마약의 정의
마약(痲藥)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로, 수면을 유발하고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등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적절치 않은 마약의 사용은 중독과 함께 심하면 사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많은 나라에서 이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은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나 이 약물의 탐닉성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마약은 종종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투여해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한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 근심, 걱정과 공포까지도 덜어준다. 말기 암환자는 살아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 가장 큰 중대사이므로 마약의 탐닉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복이 예상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사람들(예를 들어 수술 후의 환자들)은 아주 단기간만 마약을 투여하며, 일단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아스피린처럼 효과가 약한 진통제를 투여한다. 수많은 합성 마약진통제가 생산되고 있지만 통증을 완화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모르핀이다. 합성 마약진통제로는 메페리딘(이소니페케인 또는 데메롤), 펜타조신과 레보르파놀(레베르판)이 있다.
마약은 통증완화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쓰인다. 코데인(양귀비에서 얻은 천연물질)은 기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진해제(鎭咳劑)로 쓰인다. 메타돈은 헤로인 중독자들이 헤로인을 요구하는 것을 억제해주므로 헤로인 중독을 치료하는 데 쓰이나, 메타돈 자체도 습관성 약물이다. 아포모르핀은 구토를 일으켜 경구투여한 중독물질을 토해내도록 하는 약물이다. 디페녹실레이트·아편 및 다른 마약은 지사제(止瀉劑)로 쓰인다. 에토르핀은 큰 동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인다. 마약의 작용을 차단하거나 그 효과를 역전시키는 마약 길항제(拮抗劑)로는 날록손·날트렉손·날로르핀 등이 있으며, 마약의 과량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켜주므로 종종 마약 상습자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종합 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대검찰청 마약부] http://www.spo.go.kr/kor/depart/drug/main.jsp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 [다음 백과사전] http://enc.daum.net/
· [위키 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
· [ADF] http://www.adf.org.au/
· [Tackling Drugs Changing Lives] http://drugs.homeoffice.gov.uk
· [Druginfo Clearing House] http://www.druginfo.adf.org.au/
· http://www.interstudent.co.uk/drugs/uk-drug-law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