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

소개

수사과목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임의동행
1. 의의
2. 임의동행의 적법성
3.성질

Ⅲ. 보호유치
1.의의
2.보호유치의 적법성
3. 성질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경찰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의 수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수없이 많다. 암수범죄, 알리바이수사, 과학수사 등 수사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증거불충분 또는,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해결하지못해 장기간 수사로인한 증거소멸, 등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있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광의의 범위로 해결해야할 의무가 따른다. 또한, 인권보장으로써 보호해야할 의무가 따르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사해야하는 적법한 절차를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의사표현이 불능한 자 에 한에서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수사의 원활한 활동에있어서 적용되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의 적법성에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임의동행
1. 의의
임의동행이라함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 자연력에 의한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검찰청 · 경찰서 등에 동행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이를 진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 관한 법규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구속요건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강제연행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동행을 한 경우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소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