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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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우리나라의 체포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체포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책에 나와도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절 체포제도의 평가
제2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운용상 문제의 제기
2. 규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체포의 요건상 문제점
나. 긴급체포와 사후통제
다. 체포적부심제도에서의 문제점
3.요약

본문내용

새롱이 도입된 체포제도는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등의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인신구속의 적법한 수사절차확보를 위하여 헌법 제 12조에 규정된 체포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아래에서 신설된 체포제도에 대한 평가(제1절)와 함께 제 3장에서 살펴본 외국의 체포·구속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체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우리나라의 체포제도를 정리하면서(제2절), 결론으로 갈음한다.

제 1절 체포제도의 평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신체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이상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실을 외면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전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는 영장청구를 위한 기초적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강제연행이 불가피한 수사관행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다.
헌법 제 12조 제3항은 제정헌법 당시부터 체포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구속도 구인과 구금으로 구분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초동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인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기에는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신병확보의 기회를 잃을 우려로 많은 난점이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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