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소개

공동불법행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동불법행위의 개념과 의의
1) 공동불법행위의 개념
2) 공동불법행위 관련 민법(제760조)의 내용과 규정 취지
3) 민법 제760조의 현대적 의의

Ⅲ. 우리나라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규정체계 및 관련 쟁점
1) 민법상 규정체계
2) 공동불법행위 관련 쟁점: 배덕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인류가 근대사회로 진입하기 이전에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양태가 매우 단순하였고, 특히 단수의 원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점차 복잡ㆍ다양화해감에 따라 불법행위의 양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또 손해발생도 복수의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고도로 발전되고 기계화된 현대사회에서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에 대한 중요성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원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원인에 의해 손해가 야기되는 경우와 같은 현대불법행위의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제760조에서 복수의 원인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개념을 비롯하여, 그 취지와 의의, 민법상의 체계와 관련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Ⅱ. 공동불법행위의 개념과 의의
1) 공동불법행위의 개념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이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는 1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보통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수인의 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입증책임이 그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환되어 있는 점과 그 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 특수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김상용, 1997).

참고자료

· 김상용(1997). 불법행위법. 서울: 법문사.
· 김학동(2003).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Vol. 10, No. 2.
· 배덕현(2005).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 기여도에 따른 개별책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병조(1995). 로마법 연구(Ⅰ).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유석(2006). 공동불법행위.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민(1977). 공동불법행위. 충남대학교 논문집 4권, 1호.
· [주석서]
· 주석민법[채권각칙(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