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시 정책결정과정 및 여론의 부정적 영향 등

소개

한미fta 체결 시 정책결정과정 및 여론의 부정적 영향 등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ㆍ미 FTA의 정책결정과정 및 여론의 역할
1. 정책결정과정
2. 정책결정과정 상의 주요 행위자와 제도
1) 정부
2) 이익집단
3) 정당
4) 국회
3. 여론의 역할

Ⅲ. 한ㆍ미 FTA의 파급영향과 전망 및 대책
1. 한ㆍ미 FTA의 파급영향과 전망
2. 한미 FTA에 대한 대응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FTA를 통상정책의일환으로 추진키로 공식 결정하였다(최태욱, 2005). 과거 WTO 중심의 다자주의 원칙만을 고수하며 지역주의나 양자주의적 통상 정책은 일관되게 거부해오던 한국의 대외통상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1998년 첫 협상국가로 칠레를 지명, 그 후 초기 수년간은 (정부의 공식 레벨에서는) 한-칠레 FTA 협상 하나에만 매달렸으나, 2003년 8월 정부 최초의 FTA 추진 로드맵이 확정된 이후로는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한 FTA 체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위 동시다발적 추진이 한국의 FTA 전략으로 정해진 것이다.
미국과의 FTA에 대한 논의 역시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한미 FTA는 통상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관심대상에 불과했다. 한미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9월 20일 한미정상 간의 전화 통화 이후였다(김은선, 2006; 유현석, 2006). 하지만 2003년 8월 ‘FTA 추진로드맵’ 확정 과정에서 이미 정부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 동 로드맵은 동년동월 30일 정부의 통상정책방향으로 공표되었는데,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하였다(정인교, 2007).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정치ㆍ관료집단들의 상이한 목표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한미 FTA 체결에 투영되었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많은 논쟁을 야기하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한ㆍ미 FTA 체결 시 정책결정과정 및 여론의 부정적 영향과 그에 따른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급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진단하고, 차후 전망과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김은선(2006). 한미 FTA 참여정부 새 승부처. 『월간중앙』, 2월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10개 국책연구기관(2007).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 박진도(2006). FTA 연속기고: 농업붕괴, 농민만의 재앙 아니다, 『한겨레신문』칼럼, 3월 15일.
· 박혁묵(2006). 한·미FTA 추진과정을 통해본 외교통상정책과 국내협상 :국내협상의 갈등양상과 한계요인 분석. 서울: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유현석(2006). 한미 FTA의 정치적 의의. 한미 FTA 공청회, 3월.
· 이남주(2006). 한미 FTA와 동아시아질서 : 동맹과 다자주의의 기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67호.
· 이해영(2006). 한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미 FTA와 한국사회, 3월 17일 토론회.
· 전창환(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한미 FTA의 본질과 그 파장. 노동사회, Vol. 111, No. 0.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