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정에서의 쟁점 및 향후 전망과 한국적 함의

소개

유럽통합과정에서의 쟁점 및 향후 전망과 한국적 함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유럽통합의 역사적 맥락
2. 유럽통합의 특징
3. 유럽연합의 특징
4. 유럽연합의 전망

Ⅲ. 결 론
1. 유럽통합의 현실과 과제
1) 정치적 과제: 확대와 심화의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사회적 과제: 유럽시민권 문제
2. 유럽통합의 한국적 함의
1) 유럽통합과 한반도
2) 유럽연합의 대북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경제적 공동체에서 출발해 지금의 초국가적 연합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UN)으로 발전했다. 유럽연합에 참여한 국가들은 주권의 일부를 양도했고, 유럽연합은 국가주권을 넘어서는 일정한 정치조직을 갖게 되었다(김창근, 2008). 이 시기부터 유럽국가들이 범국가적 협력이라는 형식으로 유럽을 통합하는 도상에서 EU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즉 EU는 수평적으로는 새로운 회원국들이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새로운 권한이 자리 잡아 거대한 국제적 조직체로 발전해나가게 된 것이다.
최근까지 EU는 확장과 심화라는 양면성 속에서 발전하여 현재 인구 약 5억의 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수많은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세계 정세 속에서 EU가 차지하는 위상이 막대해짐에 따라 한국사회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역시 유럽통합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제기되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한 후, 유럽통합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Ⅱ. 본 론
1. 유럽통합의 역사적 맥락
지리적 개념의 ‘유럽’이라는 용어는 기원전 5세기에 처음 사용되었다(장흥, 1994: 25). 전후 몇 년 동안 유럽통합에 역사적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수많은 논의들에서는 통합체로서 유럽의 기원을 기원전 28세기인 고대 그리스-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기도 하다. 유럽사에서는 부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유럽통합을 이룬 사건들도 존재한다. 첫 번째 예는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AD1769-1821)의 유럽통합이고, 두 번째는 1815년 9월 26일의 신성동맹(Holly Alliance), 세 번째는 1882년의 삼국동맹(Triple Alliance)과 1907년의 삼국협상(Triple Entente)이 있고, 네 번째는 보다 최근의 사건인 히틀러(Adolf Hitler, AD1889-1945)의 ‘새로운 유럽건설’ 등이 있다(장흥, 1994: 29-36).

참고자료

· 김근식(2003).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4호.
· 박이도(2008). 유럽통합의 길-확대와 심화. 독일어문학, Vol.41, No.0.
· 박재정(1998). 현 단계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통합의 미래.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제9권.
· 신두철(2001). 아세안과 유럽연합의 역사적ㆍ제도적 발전비교. 한ㆍ독사회과학논총, 제11권 2호.
· 안병영(2001). 유럽의 지역질서. 이상우ㆍ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 이규영(2005).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연구: 이슈와 전망. 유럽연구, 제21호.
· 이명남(2004). 의회주의 관점에서 본 유럽의회와 회원국 의회와의 관계: ‘민주적 결핍’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4호, pp. 157-189.
· 장 흥(1994).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서울: 고려원.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