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소개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6자회담의 전개 과정
1. 제1차 북핵 6자회담
2. 제2차 북핵 6자회담
3. 제3차 북핵 6자회담
4. 제4차 북핵 6자회담
1)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2)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
5.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Ⅲ.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가능성 검토
1.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필요성
2. 6자 회담의 활성화를 통한 다자안보협력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0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9ㆍ11 사태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는 반테러와 반확산정책의 공고화를 초래하였다(이동휘, 2004).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 위험은 세계적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되는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실천이 난항에 봉착한 가운데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차관보의 방북 시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물론 1991년 남북간에 체결된 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의 이탈을 시사하였다. 이후 대북 중유공급이 중단되고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와 IAEA사찰관의 추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IAEA는 2003년 2월 UN안보리보고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제2의 북핵위기가 고조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북한, 미국은 2003년 4월 중국북경에서 3자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미ㆍ북 양측의 이견만 재확인하고 사실상 중단되었다. 하지만 외교적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의지로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간 6자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북핵문제에 대한 동북아 주변국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북․미 간 입장 조정을 통해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에서 남북과 미․일ㆍ중ㆍ러가 참여한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2004년 2월 25-28일 제2차 6자회담, 2004년 6월 23-26일 제3차 6자회담, 2005년 7월 26일 8월 7일 제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및 9월 13-19일 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는 마침내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왔던 중요한 사안에 합의를 이루어 6개항에 걸친 ‘9․9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김유은(2004).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 구성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제44집 4호.
· 김태우(2005). 제4차 6자회담 이후의 북핵문제,” 한국군사, 제21호.
· 외교통상부, 제1차 6자회담 결과 및 평가, 2003. 8. 31.
· , 북핵외교기획단,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2004. 5. 14.
· , 북미1과, 제1차 6자회담 결과 관련 각국 입장 발표, 2003. 8. 31.
· , 제2차 6자회담 결과, 2004. 3. 2.
· , 북핵외교기획단,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 , 북미1과, 제2차 6자회담 결과 의장성명(비공식번역문), 2004. 2. 28.
· , 북핵외교기획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WG) 결과, 2004. 5. 24.
· , 북미국, 한․미 현안 관련 참고자료, 2004. 5.
· , 제3차 6자회담 결과, 2004. 6. 28.
· , 제3차 6자회담 의장 성명, 2004. 6. 26.
·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 9. 19, 베이징).
· ,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의장성명,(0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