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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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종부세의 개념
Ⅲ. 종부세 개편 내용
Ⅳ. 종부세 개편안의 문제점
Ⅴ. 종부세 개선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9월 2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천 세대에서 16만 1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주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OECD국가와 비교시 재산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 불가능한 세제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조세의 일반원칙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종부세 완화 배경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를 시도한 이번 개편안은 일부 땅부자를 위한 상세일 뿐이라며, 모처럼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저장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난개발과 투기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종부세 정책이 어떤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분석을 통해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종부세의 개념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8
· 김기태, 『종부세의 이론과 전산실무』, 이택스데이터, 2005
· 이준구, 「슬픈 종부세」, 서울대 경제학과,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