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법규 관련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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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법규 관련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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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아파트 등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 건설업 체에 분양하기 전에 미리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일반인들이 주택 을 짓는 민간택지와는 달리 공공주택을 개발하기 때문에 주택공사/토지 공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이들 공공기관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을 같이 조성하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공시송달:소송중인 사안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 주소나 거처를 모를 때 법원게시판등에 게시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관계인에게 통지가 되었다고 의제하는 것
선매:1. 선매의 의의
① 선매란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를 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고 그 토지가 공공용지 확보에 필요한 토지인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선매자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협의․매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② 선매제도의 목적은 장래에 필요한 공공용지의 확보에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 시점에서 토지 고밀도 이용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유발 비용을 원인자(개발업자)에게 물리는 제도.
즉,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의 기발시설 건설 비용이나 기타 공공 목적에 활용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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