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산

소개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글은 2005년 11월 발표한 Victory in Iraq와 2007년 1월 발표한 The New Way Forward이다. 2005년은 이라크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며 이라크가 임시 정부와 헌법에 기초한 법치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시점이며, 2007년은 1년여 간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변화가 드러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Victory in Iraq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확산되면서 낙관적이고 정치, 안보에서도 안정적인 이라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지만 1년 후, 대대적인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하고자 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1년여 만에 미국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전후 처리과정에 관한 문건 분석을 통해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주된 이유로 미국의 잘못된 프로그램 이식에 있다는 가설을 도출했다. 물론 미국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재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과 같은 국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라크와는 다른 변수가 작용함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변수를 배제한 채,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미국의 프로그램에 어떠한 입장이 전제되어 있고, 어떠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

II. 사례연구: 이라크전쟁 전후 처리과정
1. 미 국방부의 입장 - 두 발표를 토대로 한 입장의 차이 비교
1) 2005. 11. Victory in Iraq
2) 2007. 1. The New Way Forward
2. 이라크 재건 사업 중 민주주의 분야의 성공 & 실패

III.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의 실패 원인분석
1. 이라크 현지 내 사정
1) 국민의식-민주적 시민성
2) 경제력
3) 제도적 차원
2. 접근법 상의 오류
1) 수단으로서 ‘미국식’ 민주주의
2) 이론적 토대로서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1) 민주평화론 소개
(2) 민주평화론 비판

IV. 결론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의 재조명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글은 2005년 11월 발표한 Victory in Iraq와 2007년 1월 발표한 The New Way Forward이다. 2005년은 이라크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며 이라크가 임시 정부와 헌법에 기초한 법치국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시점이며, 2007년은 1년여 간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변화가 드러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Victory in Iraq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라크에 확산되면서 낙관적이고 정치, 안보에서도 안정적인 이라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하지만 1년 후, 대대적인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하고자 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1년여 만에 미국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전후 처리과정에 관한 문건 분석을 통해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주된 이유로 미국의 잘못된 프로그램 이식에 있다는 가설을 도출했다. 물론 미국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재건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과 같은 국가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라크와는 다른 변수가 작용함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변수를 배제한 채,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미국의 프로그램에 어떠한 입장이 전제되어 있고, 어떠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국내․외의 적용의 기준이 다르다. 이것을 ‘미국식’ 민주주의로 정의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내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존중받으며 순수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하지만 미국이 발표한 문건에 따라 이라크에 적용된 민주주의를 살펴보면, 민주화 이식 과정에서 비민주성을 미국이 자행한다. 따라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바라볼 수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미국식’ 민주주의가 적용되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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