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소개

법학통론 교양과목시간에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미드텀 대신에 레포트로 제출했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향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 발생과 의의
2. 의미
3.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4. 현황
5. 한계

Ⅲ.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1. 의미
2. 해외사례
3. 정치적 자유의 요구
4.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최근 들어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올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4년 공무원 노조에서는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러한 논쟁은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을 갖는 개인으로서의 공무원과 공공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위치에서 나오는 공무원의 책임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가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서구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의 완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향후 공무원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연구목적
공무원들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외에 일반 시민으로서 공무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강성철 외 4명 「새 인사행정론」대영사 1996
· 논문
· 이계수(2005)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제29호
· 임재홍(200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비판” 「민주법학」제32호
· 박응격(1992) “선거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 각 국의 정치적 중립 제도” 「지방행정」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