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소개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경찰행정 전공학생으로 전문성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Ⅰ.부족국가시대

Ⅱ. 식민경찰체제의 청산고찰

Ⅲ. 군정기의 경찰제도

Ⅳ. 현대경찰(독립 후 1991년 이전의 경찰)

본문내용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국경찰사의 연구목적
한국경찰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대한민국 경찰역사의 교훈을 통한 현재의 경찰을 점검해 보고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참된의미가있겠다고 하겠다.

1.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1.개관
경찰조직에 공식적으로 경찰이란 명칭이 부여되고, 그 경찰이 제복을 입고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법령에 의거하여 활동을 할 때 이를 근대경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경찰의 시발은 갑오개혁부터이다,
근대경찰이전의 경찰은 타행정, 특히 행정제도나 군사제도와 아직 분화되지 못했다.

2. 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Ⅰ.부족국가시대
1.고조선
8조금법에서 3조목만 전해지고 있으며 8조금법을 통해 당시의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만큼 어느 정도의 사회 및 국가체제와 힘을 갖추고 있다, 경찰과 재판 및 형집행기능 등은미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지배세력아 통합적으로 행사하였다.
1)3조목
①제1조목: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한다(살인죄)
②제2조목:남에게 상해를 가진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상해죄)
③제3조목: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남자인 경우 그 집의 노(奴)로 여자인 경우 비(婢)로 되나, 스스로 속(贖)하려는 자는 오십만원을 내야 한다.(절도죄)
2)3조목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노동력에 대한 중시, 사유재산제와 농업사회 및 계급사회를 엿볼수 있다.
3)이런 법집행을 위해서 강력한 지배세력이 형성되어 있었음도 짐작할수 있다.
2. 한시군(한의 군현)
고조선은 B.C 108년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그 대신 낙랑·진번·임둔·현 도에 한시군이 설치되었으며 A.D 313년 고구려의 미천왕에게 낙랑이 멸망할때까지 한의지배가 지속되었다.
한의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르르 취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군: 군에서는 문관직으로 태수(太守), 무관직으로는 도위(都尉)를 두었다.
현: 현에는 현령(縣令: 일만호 이상의 현), 현장(縣長: 일만호 미만의 현), 그 밑에 장리(長吏)인 승(丞), 위(尉)와 소리(小吏)인 두식(斗食), 좌사(佐使)를 두어 각각 문치(文治)의 보좌와 도적을 잡아 가두는 일을 보게 하였다.
경: 경에는 교화를 주관하는 3노(三老)와 순찰과 도적을 방비하는 유요(遊)가 있었다.
정:정에는 정장(亭長)을 두어 도적을 잡게 하였다.
리: 리(里)에는 이괴(里魁)를 두어 풍속을 담당케 하였다.
위(尉와 유요(遊) 및 정장(亭長)에게는 각각 현·경·정의 도적을 검거하는 일늘 하였으므로 오병(五兵): 활, 창, 방패, 검, 갑옷이 주어졌으며 (오늘날의 경찰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추축)이러한 경찰기능은 한의 4군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3.남북의 부족국가
한 시군의 동북지역 및 남쪽지역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삼한등의 부족국가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에 관한 문헌은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에서 전해지고있다. 그 당시 오늘날의 경찰기능을 추정할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이하 기술하기로 한다.
(1) 부여
부여에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 절도자는 12배로 배상케 하였으며간음한자와 투기한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체제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제천행사인 영고(迎鼓)때에는 형옥(刑獄)을 중단하고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왕과 5부족(마가, 우가, 저가 ,도가, 구가)의 연맹체였다.
경찰활동은 주로 사회목적적 치안과 풍속경찰의 기능을 수행했다.
(2) 고구려(기초의 부족국가)
주여와 비슷하여 절도범에게 1책 12법을 시행하였다.
감옥은 없었으나 범죄자는 제가평의회의 결정으로 사형에 처하는 등 엄한 형벌규범을 시행했다.
왕과 5부족 연맹으로 이루어진 연맹왕국이다.
관직으로 대가와 그 대표인 상가, 고추가 및 대로 또는 패자의 수상직과 사자.조의.선인
의 관리가 있었다.
제천행사로 동맹이 있었다.
(3) 옥저와 동예
옥저와 동예는 고구려와 예속적 관계하에 있어 왕이 없고 거수(渠帥)들이 읍락을 지배하였으며, 특히 동예에서는 각 읍락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牛馬)로 배상하는 책화제도(責禍制度)가 있었다. 그리고 동예에서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도둑은 적었다고 전해진다.
(4) 삼한
한강이남의 마한. 변한. 진한의 통칭이다.
족장들의 정치적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족장들이 겸했던 제사장의 역할이 분리되어 천군에게 귀속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