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역사 레포트입니다(경찰학개론, 한국경찰사 등 활용 가능)

최초 등록일
2020.11.0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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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역사 관련 레포트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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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Ⅱ. 갑오개혁 ~ 1945년 해방 이전의 경찰
Ⅲ. 미군정기 ~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Ⅳ.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본문내용

Ⅰ.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기능은 다른 행정작용, 군사작용과 미분화되어 통합적으로 행사되었으며, 경찰 기능은 전제왕권의 공고화를 도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제적인 경찰권이 행사되었다. 또한, 경찰법령과 관제 등에 있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 부족국가시대
우선, 고조선 시대에는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를 처벌하는 8조금법이 존재하였다. 한사군 시대에는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와 유요 및 정장은 각각 5병(활, 창, 방패, 검, 갑옷)을 보유하고 이들이 오늘날의 경찰 기능을 담당하였다. 남북부족국가시대에서는, 우선 부여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절도범은 12배로 배상케 하였다. 간음과 부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범죄자는 부족장인 대가들에 의한 제가평의의 결정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으며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고, 부여와 동일하게 일책십이법을 보유하고 있었다. 동예에서는 허락 없이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으며,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2.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지방 장관인 욕살이 지방행정과 치안책임을 병행하였다. 절도범에 대한 일책십이법을 두었으며, 요수 서쪽에 무려라를 설치하여 국경경비대의 기능을 담당케 하였다. 백제에서는 6좌평 중 위사좌평(궁궐 및 수도경비), 조정좌평(형옥을 관장), 병관좌평(지방의 상비 군마를 관장)이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수도는 달솔이, 지방은 방령이 각각 지방행정과 경찰기능을 병행하였으며,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관인수재죄를 처벌하였다. 신라에서는 지방장관인 군주가 지방행정과 경찰기능을 병행하였다.
3.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 사정부(감찰기관), 이방부(범죄수사와 형집행을 담당), 군사조직인 9서당 10정이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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